2025년,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창업은 어렵지만 폐업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며, 특히 정리 과정에서 드는 행정 처리, 점포 철거, 법적 문제, 채무 부담 등은 막막함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앞둔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비용, 정보,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정리에 필요한 1:1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관련 법률 자문, 그리고 채무 조정까지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3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폐업을 앞두고 막막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신청조건 - 폐업예정자, 기폐업자, 소상공인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공통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일 기준 60일 이상 경과된 사업자
-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일 것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하기
🔹 지원 제외 업종
- 유흥,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제외 업종은 ‘[별첨2]’ 참조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소상공인 기준
- 연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 (업종별 상이)
- 예 : 도소매업은 연 매출 50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꼭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가지 지원 분야 소개 - 컨설팅 지원,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전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가 1:1로 컨설팅해드립니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시설 처분 방법 등 정리 전략 수립
- 세무 –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절세 방안
- 부동산 – 권리금 보호, 임대차 계약 해지, 자산 정리 등
- 심리 – 폐업 스트레스 회복, 재도전 마인드 강화
- 직무·직능 – 향후 취업 방향성 진단, 적성검사 제공
- 단, 동일 업종 관련 분야의 컨설팅은 제한됩니다.
- 예 :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 컨설팅 신청 불가
- 지원 규모는 약 12,000건 내외입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기
🔹 점포철거비 지원
유상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된 점포를 폐업할 경우, 철거에 드는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한도로 계산
- 철거는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자력 철거 또는 무상점포 철거는 지원 제외
-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등입니다.
- 총 30,000건 지원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 폐업 법률자문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이나 궁금증도 전담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문제
- 가맹계약 관련
- 세무, 신용, 노무 등 폐업 관련 법적 해석
- 서면 자문 및 서류작성 대행까지 지원
- 이혼, 상속, 개인 민사 분쟁 등 폐업 외 사적 사안은 지원 제외
- 지원 규모는 1,500건 내외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에 지원
✔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비용 포함 - 사적 채무조정:
✔ 워크아웃 프로그램(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등)
✔ 1-3개월 연체자 대상의 선제 조정 가능 -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폐업 관련 채무가 있는 배우자도 지원 가능
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총 750건 지원 예정이며, 변호사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홈페이지 주소, 신청 절차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 신청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사업별 상이)
🔹 신청 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하는 지원 분야 선택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관련 서류 제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가능)
- 사전 심사 후 컨설팅 또는 자문·비용 지급 등 진행
자주 묻는 질문 (키워드 : 폐업 지원금 조건, 자격 요건, 자기 철거, 배우자 신청)
Q1. 폐업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채무조정 분야는 폐업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제가 직접 철거했는데 비용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 업체를 통해 작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Q3. 배우자 명의의 채무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 네, 해당 채무가 사업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 취업자일 경우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은 제한되지만, 심리/세무 등 다른 분야는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