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 규제내용, DSR, DTI, LTV 계산법, 계산기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금리가 낮을 때 자산을 과도하게 확보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되던 이 제도가 이제 사실상 모든 금융사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 기준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지방에 대해 일정 부분 유예 조치를 둬서 완급조절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변동금리 중심의 자산 이용 방식에서 고정금리 중..
2025. 6. 9.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 청구절차, 기간, 접수방법 등 시스템 활용방법 총정리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청구 과정이 매우 복잡했고, 관할 기관 확인부터 접수 절차, 서류 제출까지 모든 것이 각각 흩어져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1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공식 개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민원창구, 각 부처 홈페이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접수 경로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자동 매칭, 청구서 자동작성 도우미, 진행상황 실시간 알..
2025. 6. 5.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보안 TIP, 도난, 분실신고 등 해킹 걱정 줄이는 습관까지 총정리!
지갑 속 두툼한 신분증이 사라지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신분증을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5년 현재, 많은 분들이 IC(집적회로)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계시는데요.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양한 공공기관, 금융서비스, 민간 영역까지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편리함입니다. 또한 강력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걱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킹은 안 당할까?”, “혹시 분실하면 어떻게 되지?”와 같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보안 TIP, 도난 분실..
2025. 6. 4.